｜섀도우캐비닛 (Shadow cabinet) 의 유래와 의미
야당에서 정권획득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각료 후보조직으로 일명 '그림자내각', '예비내각' 이라고도 합니다.
1907년에 영국 보수당의 A. 체임벌린이 최초로 '섀도우 캐비닛' 이란 말을 사용하였는데 양대(兩大)정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획득에 대비하여 수상 이하 각 각료로 예정된 멤버를 정해 당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고 정권획득후에는 그대로 내각의 장관을 맡기기도 하였는데 이런 제도가 발족한 것은 1876년부터입니다.
야당에서는 그림자(예비) 각료를 정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당의 독자적 정책 및 의회대책 등을 협의·결정하였고 여당에서도 야당의 섀도우 캐비닛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섀도우 캐비닛은 주로 여당의 내각을 검사하거나 내각이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정책과 행동을 비판 또는 여당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로 조직되어 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
그림자 내각의 일원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림자 장관 (Shadow Minister)이라고 불렀는데 캐나다에서는 야당 비평가 (Opposition Critic)로도 불리웠습니다. 영국의 귀족원에서는 다르게 대변인 (Spokesperson)이라고 불렀다네요.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과 같은 몇몇의 정당들은 제1 야당이 되면 그림자 장관들을 정당 내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해서 야당 총수가 그들을 각각 특정한 장관직에 배정하기도 했으나 그밖의 정당들은 대체로 야당 총수가 혼자서 직접 그림자 내각의 구성과 장관들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나 제 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제 3당도 의회에서 프런트 벤치 (Front bench)를 구성하거나 대변인을 지정하기도 했는데 의회의 발언권은 대화록을 기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나 의원모임에게만 할당되어 졌습니다. 아일랜드의 다일 에이렌에서 테크니컬 그룹은 더욱 큰 정당들에 대립하기 위해서 주로 제 3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진 입법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독일의 입법 환경은 그림자 내각이라는 개념이 널리 통용되지 않았지만 당수들은 전문가와 고문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니온과 독일 사회민주당은 전문지식조 (Kompetenzteam), 동맹 90/녹색당은 최고조 (Spitzenteam)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출처 : 뉴스토마토)
우리나라는 섀도우 캐비닛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되는 역사를 찾기 힘듭니다.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오픈되지는 않았고 주로 '권력자의 의중'이란 의미로만 해석되어 남발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2일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섀도우 캐비닛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5개 부처 예비내각을 소개했고, 향후 2차·3차 발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당의 위선이나 앞으로의 행보와는 관계없이 나름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보여지네요.
예비내각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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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예비내각 명단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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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장관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
군사안보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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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부 예비장관 |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사무총장, 방송광고심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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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예비장관 |
배진교 |
전 인천 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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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예비장관 |
이현정 녹색정치기획단 준비위원장 |
대한하천학회 이사, 시민사회단체 4대강 조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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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부 예비장관 |
송치용 |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예비내각은 정책제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야당은 궁극적으로 대안정부여야 한다는 명제에 한 발 더 다가설 예정”
“예비내각은 지난 1월 발족한 정의구현정책단, 2월 중에 출범할 ‘정책네트워크’와 함께 3각 편대를 이뤄 정의당을 명실상부한 정책 제일정당으로 바꿔놓을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이라는게 조금 놀라울 따름인데요. 아무래도 여당이 비판이나 견제, 감시를 수용하고 정책적인 협조나 대안마련의 틀 안에서는 상생의 모습을 보였던 외국의 정치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내릴 수 없었던 제반 환경적 요인이 컸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형식적으로라도 상생하고 있느냐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정치역사가 쭉 그려지니 좀 암울해지긴 합니다.
하여튼 대결, 반목의 정치가 아닌 상생과 협의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네요.
정의당도 단순히 퍼포먼스로 끝나서도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