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본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이라는 자체가 사람에 대해 부상뿐 아니라 살인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이니 정신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체의 고의성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 처벌 또한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검찰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는 살인사건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 24,0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600여명, 부상 43,000여명이 발생했는데 2010년부터 매해 25,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700~800여명의 사망자, 50,00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거의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고건수와 피해자명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아래 표 참조)
보통 음주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등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는 얘기하나 결론적으로 실제 음주운전을 줄이고 있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는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되더라도 예전보다 벌금의 액수만 조금 늘어났다는 사례들이 많고 때가 되면 사면을 통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회복조치가 되니 운전면허에 대한 책임의식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렇게 깊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연도 |
음주운전 사고 (건) |
음주운전 사망 (명) |
음주운전 부상 (명) |
2010년 |
28,641 |
781 |
51,364 |
2011년 |
28,461 |
733 |
51,135 |
2012년 |
29,093 |
815 |
52,345 |
2013년 |
26,589 |
727 |
47,711 |
2014년 |
24,043 |
592 |
42,772 |
음주운전 교통사고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통계정보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솔직히 단속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의 일관성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위치를 바꾼다거나 예고되지 않은 단속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단속을 하고 벌금이상의 처벌을 해도 왜 수치상의 데이터는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걸까요?
결국 본격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음주후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한 계도의 효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의 확산 모두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한 처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이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유명인들의 음주에 대한 관련 사건을 접합니다.
어제도 프로야구팀 KT의 오정복 선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되었다는 기사가 떴더군요.
KT구단은 바로 징계위를 열고 10게임 출장정지에 유소년 야구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 반발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 삼성의 정형식 선수는 사건이 중하긴 했지만 사고가 알려진 후 임의퇴출 처리되었고 작년 LG트윈스의 정성훈, 정찬헌 선수는 잔여경기 출장정지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 기간상으로는 3개월 이상의 중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인건 한국야구위원회 KBO에서도 하루만에 오정복 선수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KT구단의 10게임보다 5게임 더 많은 15게임 출장정지에 그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KT구단도 많은 징계수위를 따라간다는 내용만 밝힌 상태입니다.
구단과 KBO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정도의 처벌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는 경우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의하면 음주로 인해 취한 동료를 데려다 주기 위해 오정복 선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그 동료가 여성이어서 그 상황을 심상치 않다고 본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단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술취한 사람을 데려다 주려는 순수한 의도와 자진신고가 단순(?)음주운전이라고 보는 기준이 되었나 봅니다.) 아무리 겨울시즌을 열심히 준비하고 2016 시즌의 시작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음주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게 이 사건이 주는 심각성입니다. 더군다나 제재의 수위가 그냥 눈치보기식 시늉에 그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적해야 하는건 공인으로서 가지는 책임의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했는데 나만 걸렸다고 억울해 해야할 문제일까요?
어찌보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얼마정도야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야구에 집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 있는것도 아니죠.
그러나 문제인건 다름 아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책임이 모면되거나 덜해지는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이고 프로야구 선수라는 공인이 가지는 책임의식과 사회적 비판의 문제는 더 엄격하게 추가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젠 프로야구계의 집단자성과 경각심 차원의 조치가 분명 있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KBO도 야구장내에서의 음주에 대한 기준마련과 제한의 룰을 정했듯이 이제는 KBO와 구단도 선수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제한의 룰의 구체성과 공정성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수의 앞길보다도 더 중요한건 음주운전 사고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생명안전에 대한 부분이며 그런 인식 확산의 노력없이 팬들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는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력하고 엄격한 조치만이 그나마 이런 일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이런 눈살 찌푸러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