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KBO 제재는 합당한가? 오정복 음주운전 사태가 주는 교훈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당연한 얘기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본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이라는 자체가 사람에 대해 부상뿐 아니라 살인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이니 정신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체의 고의성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 처벌 또한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검찰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는 살인사건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 24,0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600여명, 부상 43,000여명이 발생했는데 2010년부터 매해 25,000건 이상의 음주..
